인천 기초의회 대부분 해외 출장 취소·예산 반납…일부는 계획 유지
Quick Look
인천 지역 의회 대부분은 올해 해외 출장 일정을 잡지 않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물포구의회는 일본 출장 계획을 백지화하고 국외 여비 3천850만원을 반납할 계획이며, 옹진군·강화군·남동구·부평구의회도 출장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잡지 않았다. 반면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스페인·포르투갈 출장을 계획 중이고, 미추홀구의회는 몽골을 다녀왔으며, 연수구의회는 중국 난징을 방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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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인천 지역 의회는 재정 상황과 외부 비판을 고려해 해외 출장 예산을 줄이거나 반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외유성'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로 해석된다.
인천 지역 의회 대부분은 올해 해외 출장 일정을 잡지 않거나 예산 반납 수순을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인천시의회와 군·구의회 등에 따르면 제물포구의회는 올해 하반기 일본 출장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제물포구의회는 당초 일본의 소방·방재 체계 조사 등을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고려했다가 의정 활동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의원 11명으로 구성된 제물포구의회는 오는 12월 정리 추경을 통해 국외 여비 3천850만원을 반납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제물포평화복지연대는 "새로 출범한 제물포구의 초대 의회라면 견제와 감시, 정책 제안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물포구의회 관계자는 "정해진 일정은 없었고 원론적인 검토 단계였다"며 "국외 여비 예산은 자연 반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인천 기초의회도 재정 상황이나 외부 비판 등을 고려해 국외 출장 여비를 반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옹진군·강화군· 남동구·부평구의회는 올해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잡지 않거나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종구는 공무국외출장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한 서해구의회와 검단구의회는 분구 초기 재정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계양구의회 역시 의회 출범 초기 지역 의정 활동이 빈번한 점을 들어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 일부 상임위원회와 미추홀구의회 등이 각각 해외 출장을 계획하거나 이미 다녀왔지만, '외유성 출장' 지적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례 조사 등을 목적으로 다음 달 21∼29일 7박 9일간 스페인·포르투갈 출장을 계획 중이다.
미추홀구의회는 지난달 24∼28일 4박 5일간 일정으로 몽골 투브아이막 준모드시를 방문하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연수구의회는 중국 장쑤성 난징시 친화이구와 교류 차원에서 이달 14∼17일 현지 출장 일정을 진행 중이다.
출장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이상곤 연수구의회 의장 등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구청장의 경우 오는 22∼24일 일본 나고야도 방문해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를 격려한다.
다만 각 의회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사전·사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출장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의회 관계자는 "준모드시는 자매도시로 매년 방문해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어 출장을 추진한 것"이라며 "외유성 일정은 전혀 없었으며 사후 심사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인천 기초의회의 해외 출장 예산 반납 기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해외 출장을 취소한 기초의회들이 대신 국내에서 어떤 대체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스페인·포르투갈 출장이 실제로 실행될지 여부 및 그 목적의 구체적 내용
- 연수구의회 의장과 구청장이 함께하는 중국 난징 방문의 구체적 교류 내용과 아시안게임 선수 격려 일정의 연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