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need to draw a line and escape from the quagmire of ‘cancellation of prosecution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consecutive terms’

'공소 취소·연임 개헌' 선 긋고 수렁에서 탈출해야

이 대통령의 결단과 여당의 깊은 성찰 필요한 시점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 청와대는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을 강조했다. 난맥상을 보이는 8·13 개각, 파병 문제, 부동산 정책, 경찰 개혁 등을 비롯한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후 7번째 갖는 이번 기자회견은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는 민심을 추슬러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집권 2년차 들어서 뚜렷해지고 있는 민심 이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평가(63.3%)가 긍정평가(33.8%)를 압도했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진보층과 호남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갔다. 여당은 야당에 역전을 당했다.

이처럼 추락한 국정 지지율은 단순히 국정에 대한 야박한 평가로만 볼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높은 지지율을 업고 국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얻었던 '일잘러' 평가가 '나잘난' 이미지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공소 취소·연임 개헌 논란이 대통령과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아 공정성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이번 개각 인선에 포함된 일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데 따른 실망감이 이 대통령의 신뢰 위기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

검찰 수사권 박탈과 부동산 세제 개편,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지만, 오락가락하는 추진 과정에서 개혁의 의미가 퇴색한 측면도 있다. '육사 쿠데타' 발언처럼 이 대통령의 일부 현안에 대한 빗나간 언급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모호한 화법을 구사했고, 공소 취소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지 않은 채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것 시정"이라는 언급으로 국민적 의심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의 자중지란 양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여권 내부의 이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당 전당대회 전후의 내부 갈등에 이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이라는 불을 끄기보다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조국 원장은 "(여당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여당을 겨냥했다. 여당은 "배은망덕"이라 역공세를 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이다 발언'으로 보기도 한다.

민주당 출신 추미애 경기지사는 "내란 세력에 전전긍긍한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언급으로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기 자신감 넘치는 국정 운영을 하며 국무회의 진행 장면을 공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하지만, 모든 일을 직접 살피는 만기친람식 대응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긴 힘들다.

이런 '내우' 속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이라는 '외환'까지 맞닥뜨렸다.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외교·안보 현안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먼 집권 초반에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라서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참모진은 대통령에 제동을 걸기보다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자칫하면 민심과 멀어질 수 있는 '마이웨이'를 고수하기보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해를 구할 일과, 사과하고 선을 그어야 할 일을 구분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정 운영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국정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아진다. 이 대통령의 결단과 여당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