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월정수당 인상안 검토…괴산 18%·진천 15%·청주 7%

충북도 등 나머지 의회는 공무원보수 인상률 3.5%내 숙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역 지방의원들이 받을 월급인 의정비의 인상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팍팍한 곳간 사정 속에서 과욕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에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1∼2차례 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 시·군의원들이 향후 4년간 받게 될 의정비 책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지방자치법상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심의위는 주민 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외에 의회 및 도민 의견 등을 두루 살펴 이달 31일 이전까지 의정비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큰 폭의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자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뒤따르고 있다.

먼저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을 18% 인상하기로 하고, 오는 23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월정수당 잠정 인상률이 확정되면 군의원 1명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을 포함해 총 4천481만8천800원이 된다. 올해(4천72만7천760원)보다 10%나 많은 금액이다.

올해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3.5%)과 비교하면 약 3배 수준이다.

이 같은 인상 이유로는 괴산군의회의 월정수당이 도내 시군의회 중 가장 적다는 점과 괴산의 특성상 의원들의 활동 구역이 넓다는 점 등을 꼽았다.

괴산군과 인접한 진천군도 군의원의 월정수당을 15%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오는 20일 공청회를 연다.

진천군과 인구 규모나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수준을 맞추자는 의견이다.

이대로 된다면 진천군의원의 의정비는 연간 4천900만원(의정활동비 포함)으로 올해보다 9.2% 늘어난다.

청주시는 시의원의 월정수당 7% 인상안을 마련하고,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시의회는 월정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인 14.1%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심의위에 제출했다.

청주를 포함한 전국 인구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월정수당이 가장 적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심의위는 이런 요구가 과하다고 판단해 일단 인상률을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7%만 오르더라도 청주시의원의 1인당 의정비는 연간 5천627만원(의정활동비 포함)으로 지금보다 250만3천원 늘어난다.

시의원 정원이 45명인 것을 고려하면 청주시가 의정비로 지급해야 할 예산이 지금보다 1억1천2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청주시의회를 두고 '과욕'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에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적정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며 "더욱이 시민의 세금과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라면 자신들의 보수를 올리는 문제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욕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의정비심의위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심의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와 충주·제천시, 단양·증판·음성·보은·옥천·영동군은 모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범위에서 월정수당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 지자체 심의위는 타 지역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이 내리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지역의 올해 기준 의원 월정수당은 충북도 4천426만원, 제천시 3천158만원, 충주시 3천98만원, 음성군 2천921만원, 옥천군 2천869만원, 영동군 2천672만원, 단양군 2천663만원, 증평군 2천566만원, 보은군 2천5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