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 마련을 위해 도민 의견 수렴
Quick Look
제주도는 민선 9기 위성곤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 소득, 돌봄, 주거, 교통, 의료, 문화 등 7대 기본 서비스 보장을 목표로, 도 누리집을 통해 형식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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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제주도는 민선 9기 위성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도민 모두가 소득, 돌봄, 주거, 교통, 의료, 문화 등 7대 기본 서비스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장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제주도가 민선9기 위성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 의견을 듣는다.
제주도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 누리집에서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형 기본사회는 도민 모두가 소득과 돌봄, 주거, 교통, 의료, 문화 등 7대 기본 서비스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주도가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의견 수렴에는 별도의 형식이나 분야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 지원이나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 새롭게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담당 부서 검토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주형 기본사회의 정책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활용한다.
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이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얼마나 뒷받침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소득·돌봄·주거·교통 등 분야별 지원 대상과 내용, 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사해 현재 제공되는 기본생활 지원 서비스를 진단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도민 의견 수렴 결과와 비교해 기존 정책만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를 찾아내고, 서로 연계하거나 보완해야 할 정책과 새롭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다.
앞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교육·홍보와 전문가 논의, 정책과제 발굴도 이어갈 예정이다.
고민정 제주도 기본사회추진단장은 "기본사회 정책은 도민의 삶과 일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도민의 경험과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제주형 기본사회의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의 구체적 과제가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무엇인가?
- 7대 기본 서비스 중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 전문가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