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채 부결에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원 삭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법정 한도를 넘겨 발행하려던 지방채가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후속 조치로 교육청에 보내야 할 법정전입금 400억원을 삭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시는 이미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청 법정전입금을 제때 편성하지 못해 '쪼개기 편성' 논란을 빚어왔는데, 이번 추경에서 뒤늦게 반영하려던 재원마저 다시 줄이게 됐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교육재정 법정전입금 400억원과 예비비 약 15억원 등 모두 415억원을 감액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추경안에 지방채 1천198억원을 편성했지만 이 가운데 법정 발행한도를 넘어선 271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기 위한 동의안이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이에 시는 초과 발행분 271억원만 줄이는 대신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으로 편성했던 지방채 415억원을 전액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세출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자체는 유지하고 지방채 대신 다른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세출에서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원과 예비비 약 15억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짰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천198억원에서 783억원으로 줄어들고, 법정 한도 안에서도 144억원가량의 발행 여력이 남게 된다.

시는 남은 지방채 발행 여력은 향후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다른 사업을 찾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재정 법정전입금은 이미 제때 편성되지 않은 예산으로, 이번 삭감으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옛 광주시는 올해 교육청에 보내야 할 법정전입금 가운데 1천억원을 본예산과 통합 전 마지막 추경에도 편성하지 못했고, 통합시는 이 가운데 400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우선 반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방채 초과 발행이 무산되면서 어렵게 추가 편성하려던 400억원마저 다시 삭감하게 됐다.

이에 따라 통합교육청은 당초 예상했던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포함한 교육재정 운용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통합교육청은 앞서 광주지역 미편성 법정전입금 1천억원이 교직원 인건비 약 2개월분에 해당한다며 연내 전액 교부를 요구해왔다.

옛 전남도 역시 올해 법정전입금 가운데 816억원을 아직 전출하지 못해 통합시가 이번 추경과 연말 정리추경에 나눠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교육재정 미전입 문제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시는 이번에 삭감하는 법정전입금 400억원을 연말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등에 다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회는 이날 추경 수정안이 제출되면 교육재정 법정전입금 삭감 등 변경된 예산을 중심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시 예산총괄관 관계자는 "어느 예산을 줄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있지만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가급적 후순위로 두고 조정 대상을 검토했다"며 "여러 사업을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교육재정 부분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