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부활 촉구

정례 기자회견서 "정부에 이미 건의, 공급 계획 속도 내야"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중앙행정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 부활을 주장했다.

조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공급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본다"며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특공 제도를 재개할 것을 건의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복청이 관할하는 신도시가 아닌 세종시청 관할 읍면지역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안부와 행복청, 세종시가 기존에 있던 아파트 공급 계획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결국 정부 최종안이 확정될 때쯤 주거 안정화 방안이 나올 텐데,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분양물량의 최대 70%까지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했지만, 불법 전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21년 폐지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상반기부터,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은 청사를 확보한 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전 기관 종사자 주거 확보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조 시장은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친환경종합타운)의 추진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고법은 지난 1일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종시가 선정한 소각장 입지 선정 결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세종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 시장은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수년간 추진해온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고, 법적 다툼이 계속 남은 상황"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지 아니면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화로 풀어갈지 상고 기한까지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