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시 5년차 전역제한 규정…전문인력 조기유출 방지

위탁교육시 5년차 전역제한 규정…전문인력 조기유출 방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군인으로서 대학에서 외국어(아랍어) 위탁교육을 받고도 5년차 조기전역을 신청한 장기복무 장교에 대해 군 당국이 전역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장기복무 장교 A씨가 "전역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육군장교(소위)로 임관해 2020년 4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됐다. 그는 2024년 육군 한 대대 중대장으로 복무하다 2025년 5월을 전역희망일로 정해 5년차 장기복무 전역신청을 했다.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이지만 임용 5년 차에 한 차례 전역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가 2년 이상 위탁교육을 수료한 인원이라며 장차 활용성을 고려해 국방부에 5년차 전역 제한을 건의했고, 국방부 인사위원회는 해당 병과 인력부족이 인정되고 육군 전역심사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5년 차 전역 제한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A씨는 전역 제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한다'고 정한 군인사법과 '군 인력운영 현황을 고려해 2년 이상 위탁교육 수료자에 대해 장기복무 장교 5년차 전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옛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규정들의 목적은 숙련된 고급 인력인 장기복무 장교의 지식과 역량을 군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국가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장기복무 장교 임용 뒤 국내 한 대학 아랍어과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해당 능력 관련 병과전문특기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의 아랍어 능력이 향후 군의 특수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기전역을 제한하는 의결을 했다"며 "이는 군인사법 등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과 조기전역 제한을 감수하고 스스로 위탁교육 과정에 지원했고, 그가 조기전역 신청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는 '재취업(진로변경)'은 의무복무기간 준수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과 무관한 병과에서 복무하면서 겪은 어려움 등 다른 사유들은 실무경험 축적과 군 내부 인사제도 활용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역제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