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 과정 소상히 설명해야

조희대, 국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 전 과정 소상히 설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의 발표와 관련,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조사 결과는 유엔사와의 평가 후 발표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고를 은폐했다고 국가 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합동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어 그 누구도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조사 지연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지에 의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구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대법관 후보) 제청 지연과 협의 없는 재제청 거부로 인해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무려 210일째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장기 사법 공백을 초래한 결정이라면 그 과정 역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 "약속대로 국정감사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시기를 바란다"며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