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다만 "개혁은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에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는 일부 지지층을 향해 개혁의 뜻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국민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